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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월)
전교조, 정부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자 소급 임용취소 방침'과 관련해 재검토 촉구/국제옥수수재단·농협중앙회·전농등 1백여 개 민간단체가 참가한 '북한옥수수심기 범국민운동' 발대식
◆ 25일(수)
중앙노동위원회, 기업인수·합병이나 영업양도 때 잉여인력 해소는 경영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월간 <한국논단>,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쓴 <나는야 통일1세대>를 친북·용공저술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반론보도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무실 집기등 압류 당해
◆ 26일(목)
통계청 집계, 2월 실업자수가 123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와 견주면 57만3천명(86.6%) 증가/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 울산지원이 단체협약 의무 위반자의 처벌규정인 옛 노동조합법 46조 3항(개정법 9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 서울 ㄱ교통에서 퇴직한 택시기사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월급제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외에 추가로 보는 개인 운행수입도 퇴직금 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오사카 지방재판소, 재일 한국인등 일본 거주 외국인 13명이 외국인등록법에 따른 지문날인제도가 헌법위반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 27일(금)
유엔인권위원회, 인권옹호자선언 채택을 기념해 오는 4월2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에게 인권옹호 메시지를 녹화해 보내줄 것을 요청/서울고법 형사2부, 이석 씨 상해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씩을 선고받은 길소연, 권순옥 씨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3년씩 선고/일본 총무청 발표, 완전실업률은 1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6%로 53년 조사개시 이래 최고치 기록, 완전실업자수도 약 245만명으로 최악
◆ 28일(토)
정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자금 48억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할머니 1백55명에게 각 3천8백만원씩 지급
◆ 29일(일)
안기부, 지난 정권에서 수천억원대의 사업예산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미리 받아 금리가 높은 투신사에 분산 예치한 뒤 연간 수십억원의 이자수입을 안기부장의 비자금으로 관리해와/용산경찰서, 서대문구 ㄴ산부인과가 미혼모의 갓난아기를 지하철 등에서 껌을 파는 '앵벌이' 조직에 팔아넘겼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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