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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월)
노동부, 임금교섭 동향에 따르면 올 1/4분기 협약임금인상률은 -0.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포인트 떨어져/경기도, 안양시 쓰레기소각장 등 경기도내 6곳의 소각장 소각용량이 소각장당 30-200t씩 과다책정돼 700억원대의 예산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
◆ 7일(화)
대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과 관련해 진광엽·서규영 판사에게 정직 10월의 징계처분 내려/정부 세종로청사 후문 앞에서 임용결격통보를 받은 공무원 가족 50여명 정부 방침 철회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원구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노동부 실업급여동향분석, 3월 지방노동관서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4만473명 중 87.5%가 사업주의 경영사정으로 실직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승윤 부장판사), 5·18광주민주화운동 때 고등학생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해직된 전 전주 완산여상 교사 이상호 씨에 대한 계엄법 위반 재심청구사건에서 무죄선고/예산청, 올 추경예산에 예비비로 반영한 1조1119억원의 실업대책 예산의 세부 사업내역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
◆ 8일(수)
민주노총, 단체협약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비난하는 집회 개최/세계일보 노조 해고자 원직복직등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에서 노점상 과잉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권총을 빼들고 위협
◆ 10일(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17개 시민사회단체 실업문제에 대한 민간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범국민연대기구 구성 결정/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간첩혐의로 구속된 정수일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선고한 원심확정/절도혐의로 징역 15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복역중인 '대도' 조세형 씨 서울지법에 보호감호처분 재심 청구/대구·경북경찰청, 영남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유보에도 불구 33명 연행해 이중 엄정화(효성가톨릭대)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전국경제인연합회, 올해 성장률 -2.2%, 실업률 7.3%로 전망
◆ 11일(토)
서울지법과 서울지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야간당직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을 결정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구속영장 신속처리제도' 마련 시행
◆ 12일(일)
서울역 광장에서 '도원동 철거규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대회' 열어/박상천 법무장관, 브로커를 고용해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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