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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재야 및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3일 '1차 실업자대회'를 시작으로 매달 '실업자대회'를 개최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승리21은 ""2월말까지의 완전실업자는 3백48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이 집계한 실업자 수 1백23만여 명(2월말 현재)에 비해 두배 가까운 수치이다. 국민승리21은 ""현행 정부 통계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상당수의 실망실업자들이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승리21은 ""취업자 중 반실업상태의 노동자가 1백40만명에 달하며, 건설노동자의 79.4%는 최근 3개월 동안 월평균 6.1일 이하의 일을 한 실질적인 실업상태""라고 밝혔다. 권영길 대표는 ""자살과 강도 등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범죄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가족들을 위해 보험금을 받으려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등 실업자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승리21은 또 ""정부는 고용불안과 대량실업사태를 방조하는 법·제도·정책기조를 방치한 채 '구호적 성격의 공공사업 확대 등 실효성 없는 실업대책'을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부측에 △장기적인 실업방지 정책의 수립 △범국가적 실업대책기구 구성 △객관적인 실업조사 △재벌해체·세제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 △40시간 노동제를 통한 1백30만개 일자리 창출 △불법해고등 부당노동행위 근절 △모든 실업자에 6개월 이상 최저임금 지급 △국민생활 기본선 보장 등 10개항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서울대, 성균관대, 덕성여대, 연세대 등 11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대표들도 참석해 대졸실업자 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했다. 이들은 ""올해 1/4분기 취업율이 6.8%밖에 안되고 신규실업자의 수가 급증하는 등, 지금 대학은 실업의 공포가 흘러 넘치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전락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저소득층 실직자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생활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문진영 교수(서강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 생활보호법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18-65세의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연령 또는 부양가족에 따른 대상구분 없이 소득과 자산 정도가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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