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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보수가 평균 5% 인상. 국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3.2% 가량 오르고 지역 의보조합 등의 의료보험료도 인상 예정 ◆장애인 보장구에 의료보험 적용 ◆의료보호대상 만성질환자의 1회 투약기간 30일서 90일로 연장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연 2백40일서 2백70일로 연장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확대=거택보호자 생계지원비 1인 월10만7천원서 월13만3천원으로 ◆노령수당 지급=70세이상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확대, 지급액 월3만-5만원서 3만5천원-5만원으로 ◆일본군 위안부 지원금 월25만원서 50만원으로 ◆신생아들의 대표적 선천성 대사이상 중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증저하증 무료 검진
·재정경제원: ◆장애인 진료·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면제
·법무부: ◆불법고용주에 출국비용 부과=불법체류자의 출국비용을 국고부담에서 고용주에게 부과 ◆외국인 체류기간 제한 및 갱신허가 폐지=2회로 제한한 갱신허가를 폐지하고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 가능
·대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전담법관이 원칙적으로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 결정 ◆체포장제도 및 체포적부심= 종전 임의동행 형식을 피의자를 소환하던 수사기관의 관행을 바꿔 판사의 체포장이 발부되어야만 적법한 체포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가 심리해 부당한 체포장 발부로 판단될 경우 석방
·정보통신: ◆114 유료화=1월부터 114 안내전화 이용시 1통화당 80원. 한달에 3통화까지는 무료.
<한국·조선·문화 일보·한겨레신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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