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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 지방자치선거가 코앞에 닥쳤지만, 투표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참정권보장을 위한 사회단체 연대회의(준)'(아래 참정권연대)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장애인 재소자 재외국민 지문날인반대자 18-19세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윤현식 씨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제히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대체신분증' 발급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동사무소에서 대체신분증 발급을 거부당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자들 가운데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신분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대해 최근 중앙선관위는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문서를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 올 경우 투표를 허락하겠다'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행정자치부는 '법적 근거가 없고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대체신분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참정권과 관련해, 문화개혁시민연대의 정인선 씨는 ""만 18-19세 연령층은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모두 지고 있으면서도,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참정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정권연대는 또 ""현재 21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과 30여만명의 해외 단기체류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중에 재외국민의 부재자 투표를 거부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정권연대는 ""의무만을 강조하고 권리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 정부의 상황""이라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때까지 참정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참정권연대는 6 13 선거 이후 미결구금자를 비롯한 형사피의자들의 경우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0일 '선거일 유급 공휴일 지정법'을 입법청원했다. 민주노동당은 ""백화점 등의 서비스업과 영세사업장, 일용직 건설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투표일에도 쉬지 못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사업주들이 투표 참여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운영하고 있는 투표방해 신고센터에는, ""투표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영업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2시로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은 이를 묵살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등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장애인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2002 지방선거 장애우 유권자단'은 투표참여 외에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문제도 동시에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세현장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여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홍보물 제작 여부 등을 모니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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