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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전국산재추방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재정경제원이 올 경제운용계획의 일환으로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8일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경원이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운용되는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비용부담을 전담시키며, 획일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독점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민영보험사에게도 산재보험을 보험상품으로 취급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며,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더구나 산재율이 대기업사업장보다 훨씬 높은 5인미만 사업장이 아직까지도 산재보험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복지정책마저 기업복지수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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