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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된 노동법·안기부법의 시행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노동계의 결의가 뜨겁다.
전교조(위원장 권한 대행 이영희)는 5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국회에서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서울 본부와 16개 시도에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 추진본부」(본부장 이영희, 추진본부)를 결성하고, 오는 11-12일 전조합원 총회를 통해 구체적 투쟁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또 전교조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역량을 집중해 89년 5월 전교조 결성당시 수준의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최소한 89년 노동법 개정안 수준으로 보장할 것과 임시국회 기간에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정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진본부는 서울지부 추진본부장 김민곤(45·서울 사대부고) 교사를 비롯해 16개 시도 지부추진본부장 모두 현직교사들로 이뤄졌다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교조측이 주장하는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정부가 이미 OECD와 ILO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전교조는 “OECD 가입국중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고 밝히며, “여론조사결과 교원의 90.3%, 노동법 학자의 92.7%, 국민들의 73.3%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16개 시도지부 추진본부 대표 명단
△서울 김민곤 △부산 박영관(39·대명여고) △대구 이남규(44·서도초등교)△인천 원학운(47·신현여중) △광주 이기범(45·광주진흥중) △대전 이권춘(38·대전 동신고) △경기 이중현(42·남양주 장현초등교) △충북 양석진(41·음성 삼성중) △충남 김영희(48·서천 서면초등교) △경북 배용한(46·안동 와룡중) △경남 허경도(41·거창워천중) △전북 김윤수(45·고창고) △전남 정연국(44·목포기계공고) △울산 서민태(34·옥현초등교) (강원, 제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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