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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의제항목 8)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Mr. Nigel Rodley)의 보고에선 특히 96년 8월 연세대에서 발생한 경찰폭력과 성희롱을 포함하여 남한의 고문 사용이 비난받았다.
한국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고문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고문방지위원회(고문방지조약을 비준한 국가의 진전사항을 모니터하는 기구, 한국정부는 95년에 동조약을 비준하였다)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는 특히 강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잠안재우기나 여타의 고문방법 그리고 고문피해자가 공식적인 고소를 했을때만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고문피해에 대한 배상이 단 한건밖에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한 기존의 절차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고문범죄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법을 입안하고, 구금센타와 교도소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부 기구를 만들 것을 남한정부에 권고하였다.
미국대표는 “고문은 겁장이의 행위이며 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이 지키기로 서약한 가치를 모욕하는 행위이다”라 말하며 고문의 사용을 비난하였다. 미국이 고문을 사용해온 정권을 지지하고 뒷받침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 자원 기금(의제항목 8)
대한민국정부는 95년 1만불을 기부한데 이어 96년에는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 자원 기금’으로 2만불을 기부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남한의 민간단체와 고문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이 ‘남한에서 고문은 여전히 광범위한 현상’이라 보고하였다는 점이다.
■ 위안부 문제(의제항목 9, 여성에 대한 폭력)
위안부 문제는 남·북한 정부와 민간단체가 일치된 목소리를 낸 단일 이슈였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대표는 “일본 당국은 법적 책임과 배상을 계속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교활함과 뻔뻔스러움이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존재양식으로 남아있다”며 일본정부의 책임회피에 대해 매우 강하게 공격하였다. 남한 정부와 여타 민간단체도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보상을 실시하며 서면으로 공식 사과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하였다.
97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정부에 의해 자행된 군위안부를 포함한 강제노동은 ILO조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며 “그러한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는 적합한 배상으로 귀결되야 하며 그 배상은 오직 정부에 의한 것이야만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6년,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Ms. Radhika Coomaraswamy)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사형
4월 3일, 사형제도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목적을 가지고 사형집행의 유예를 고려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제2선택의정서(사형제도 폐지를 다루고 있는 선택의정서로서 대한민국은 이를 비준하지 않았다)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많은 나라의 압도적인 지지로 결의안은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
■ 이주노동자(의제항목 11)
이주노동자에 관한 토론에서 한국은 침묵을 지켰고, 한국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하지만, 인종차별에 관한 특별보고관(Maurice Glele Ahanhanzo)은 그의 보고서에서 이주자와 수용국간에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그중에서도 한국은 이주자, 특히 여성이주자에 대한 처우 방식 때문에 보고서에 인용되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한국이 1999년 안에 모든 ‘불법이주자’를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는데 관심을 갖고 주목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문제가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 “날로 늘어가는 제한과 차별적 규제가 이동의 자유와 함께 거주하고 살아갈 가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보고서를 결론지었다.
노동자의 대량 이주현상을 시장 자유화와 지구화의 결과로 본 많은 국가와 민간단체들은 이주자가 세계 인구 중에서 아주 취약한 부분을 차지하며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이주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정치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희생양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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