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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통합전자주민카드가 시범 실시되는 제주도에서는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 사회단체와 내무부 및 제주도 당국간의 공방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의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은 앞으로 전자주민카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최근 제주도 당국은 전자주민카드 실시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진화하고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홍보작업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이미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홍보자료 5천부를 제작, 각 시군에 배포했으며, 이를 각 읍면동 사무실까지 내려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19일엔 도민설명회를 열어 필요성과 실효성을 집중 선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제주지역 시민 사회단체들도 전자주민카드 총력저지운동을 선언하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10개 시민단체(제주연합, 제주YMCA 등)는 지난 8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병모 등, 제주공대위)를 구성했으며 △도민용 홍보자료집 발간 △지역내 여론주도층 1천인의 반대선언 △서명운동 및 주민카드 등록거부운동
등 다양한 ‘주민카드 반대’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오는 26일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해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제주공대위의 이지훈 집행위원장은 “이미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실무작업이 완료됐으며, 당국이 진행하는 설명회 등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진균 김창국)는 17일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 등을 담은 홍보자료집을 발간하고 소속 단체와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한 배포작업에 들어갔다.(문의 879-0871 담당: 홍석만)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연금증서, 의료보험증 등 7개분야 41개 정보를 집약해 수록하는 것으로 21세기형 첨단 주민통제장치라 일컬어진다. 따라서 주민카드가 시행될 경우,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통제의 강화 등 권리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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