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전산업의 민영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28일 민교협,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남동발전(주) 매각 중단과 범국민적 재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단체들은 ""남동발전이 작년 한 해만 2천4백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지적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졸속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굴지의 알짜 공기업들이 헐값에 국내 및 해외의 독점자본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교협 손호철 교수는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단전사태는 발전산업 민영화가 낳은 필연적 결과였다""며, ""그런 생생한 경험을 목격하고도 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아집은 소수 독점자본의 이득만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전력대란을 겪은 후,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중단하거나 유보한 상태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지난 해 9월 '선 경영권 매각, 후 주식 상장'의 방식으로 남동발전(주)를 매각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입찰제안서 접수를 완료하고, 2월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들어설 새 정부도 남동발전(주) 매각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발전산업 민영화 일정 중단' 등을 밝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당초 공약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날 단체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민주성과 공공성의 대원칙 아래 범국민적 여론수렴을 통해 재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소 매각을 계속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에 제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