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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와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김중배)가 주최한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가 지난 5일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 3월 5일 열린 제1차 학술회의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지금까지 방치된 민주열사들과 의문사한 이들의 문제를 집중조명하는 세 차례의 학술회의 중 두 번째 학술행사이다. 제1차 학술회의가 근현대사의 흐름을 짚어보고 민족민주열사들의 희생의 의미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자리였다면, 2차 학술회의는 구체적으로 폭력적인 정권에 의해 희생당한 의문사 문제에 대해 원인과 현황,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들을 진단하는 자리였다.
‘민관 합동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제안
이번 학술회의 제1부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하여”에서는 먼저, 박원순 변호사가 ‘한국의 정치적 의문사’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발제에서 박 변호사는 의문사를 “1)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 2)사인에 관한 진실이 은폐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죽음 3)사인의 은폐 및 조작의 동기가 정치적 이유나 정부기관의 책임 회피에 있는 죽음”으로 정의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청산의 과제들을 열거하면서 “과거청산의 가장 큰 과제는 의문사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의문사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법원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수사기관의 비협조와 장애물로 등장하는 법제도의 문제, 우리 사회의 매카시즘적 분위기, 전문가와 전문단체의 부재 등이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민관 합동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옥중 사망원인, ‘강제전향공작’ 다수 차지
제2부에서는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을 위하여’란 주제로 배동인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배 교수는 “시기별로 박정희 정권시기에 66명, 전두환 정권시기에 78명, 노태우 정권시기에 1백10명, 김영삼 정권시기에 58명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박 정권 시기에 발생한 열사들의 사망 형태인 분신, 투신, 할복, 옥사, 고문 등에 의한 타살 의문사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옥중 희생자 문제’란 주제로 보조발제에 나선 권오헌(민가협 공동의장) 씨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법살인이 이어져 왔던 사례들을 분석하고, 감옥에서 발생한 전향공작의 참혹함과 이로 인해 생명을 잃은 장기수들의 문제를 제기했다.
권 씨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옥중 사망자 79명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70년대 사망자가 4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원인은 72년 7 4남북공동성명 이후 진행된 강제전향공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전향공작으로 인해 사망자 79명중 단식 및 고문후유증(31), 자살(10) 등의 원인으로 죽어갔다. 권 씨는 “사상을 이유로 고문과 사형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반민주적 요소 척결과 민주주의의 실현, 국민기본권의 보장 등에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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