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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와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공동주최로 11일 오후 2시 광주 무등컨벤션센터에서 “5.18문제 완전해결과 총체적 과거청산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인섭(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12.12와 5.18재판 결과에 대한 법리적 분석’에 대해,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5.18진실규명과 과거청산, 그리고 인권과 정의를 위한 5.18 정신 계승의 방안’에 대해, 그리고 나간채(전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5.18민중항쟁 정신의 실천적 구현’에 대해 발표했다.
한 교수는 이번 재판이 “진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첫 출발점을 제공했다”고 평가하면서 종합적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위원회의 발족과 종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군정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교수는 무엇보다도 “전면적 진실규명, 최대한의 관용, 적절한 피해배상”을 위한 진실정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 사면요구에 대해 “사면의 도덕적 권리를 지닌 유일한 권한자로서 광주시민이 먼저 용납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간채 교수는 “5.18 정신 계승 및 가치이념의 구현을 위해 실천의 기본방향은 5.18 정신과 가치이념의 계승뿐만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적합성 있는 재생산과 승화발전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가 ‘항쟁의 도시’가 아닌 ‘정의와 인권의 도시’로 드러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를 빌어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해산하게 되며, 5.18진상규명을 위한 조직으로 5·6공 과거청산을 위한 작업에 힘쓰는 광주인권센터로 거듭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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