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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노동법개정노력을 전혀 안보이고 있는데 암담함조차 느꼈다. 한국내 노동자와 노조가 강력한 노동운동을 해야할 필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직무대행 배석범, 민주노총)을 방문한 세계적인 노동운동가 로리젠(국제자유노련 사무차장)씨는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구속된 노동운동가들은 당사국의 국내법이 아닌 ILO가 규정하는 정의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단은 노동부에 구속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국제자유노련 가입신청과 관련해 방한한 국제자유노련(ICFTU) 조사단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 민주노총 집행부 및 주요 산별노조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울프 아습(국제건설노련 사무총장)씨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문제에 대해 “두 조직의 통합을 위해선 노총의 내부개혁과 실천과정에서의 협조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조사단은 두 조직의 분열과 단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즈미(아태지역본부 사무총장)씨는 “무엇보다 우선 한국정부가 ILO의 권고사항을 비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동안 민주노총의 국제적 노력이 유럽과 미주에만 국한되어 아?태지역에서는 민주노총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점과 한국내의 이견과 분열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 등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석범(위원장 직무대리)씨는 “두 조직이 현제도 하에서 성급하게 강제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노동법개정투쟁 등에 있어 한국노총과 연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단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문제, 권영길 위원장의 구속과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서 반려 등 한국의 노동실태를 실사한다. 이들은 노동부, 노총을 방문한데 이어 서울구치소를 방문, 구속중인 권위원장도 면담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 6월 집행위 및 총회에서 민주노총의 가입건을 확정한다.
〈국제자유노련(ICFTU)〉
각국 노총의 국제적 연합단체로서 세계적 차원의 노동현안에 공동대응 하는 것을 주활동으로 한다. 세계 1백27개국의 1억3천만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으며, 아태지역에만 29개국 3천3백만 노동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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