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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한명희, 여연)은 오는 4.11 총선에서 각 정당에 여성관련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유권자에게는 올바른 여성정책의 기준을 갖고 국회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여연이 발표한 10대 여성정책 과제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정책 주무부서인 ‘여성부’신설 △복지예산 2천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정치·언론 등 각 분야에 최소한 30%의 여성할당제 실시 △성폭력특별법 실효성 있는 개정 △여성농민을 농업전문 경영인력으로 육성, 건강권과 모성보호 보장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인정하여 국민연금 및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액에 가치 반영 △저소득층을 위한 탁아시설과 보육시설 확충·지원과 학교급식시설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방과후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다.
특히 여연은 지난 4년간 신문에 보도된 가정폭력 사건만도 40여 건에 이르고 있고, 이 사건들 대부분이 오랫 동안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자들이 분노로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이거나 가해자가 폭력 끝에 피해자를 살해 또는 그 가족을 살해한 경우들이라며 더 이상 가정폭력을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정무장관 제2실은 그 기능상 각 부처간의 여성관련 사업을 조정하는 정무기능에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여성권익을 위한 법제정권과 예산 및 인력면에서의 집행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전담부서로 여성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GDP 대비 1%에 불과하다며 경제규모와 복지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5%의 복지예산은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연의 남인숙사무국장은 “10대 여성정책은 여성단체들이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들이었다”며 “다만 이번 총선을 통해 관련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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