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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 민주금속연맹) 주최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한국중공업 노조 등 대기업노조를 비롯한 전국 1백15개 금속노조 대표자들이 상경한 가운데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13일 오후1시 종묘공원 앞에서 ‘조세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이를 시발로 14일까지 종로?명동?서울역 등에서 조세개혁투쟁을 벌릴 예정이다.
13일 금속노조 대표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YMCA과 영풍문고,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명동성당 앞에서는 현 조세제도의 불공평성을 알리는 홍보전을 벌였다. 또한 14일에는 오전10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가지며 오후1시에는 계양전기 앞에서 노조탄압 규탄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민주금속연맹 손낙구(교선국장)씨는 “이번 상경투쟁국장)씨는 “이번 상경투쟁에서는 불공평한 조세제도 개혁과 함께 오는 4·11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납세실적을 공개하고, 각 정당이 보다 진전된 세제개혁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29일 민주금속연맹이 개최한 “봉급생활자와 조세제도 개혁” 공청회에서 ‘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 이상영(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씨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7%이었는데, 이는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2배 이상 높은 미국, 일본등 선진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급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5조7백83억원으로 전년보다 35.4%나 늘어나 법인세, 부가세를 크게 웃돌았다”며 형평에 맞는 세제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직접세가 70%인 일본과 90%가 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45.7%에 불과하고, 간접세가 54.7%에 이른것으로 나타나, 세금구조 자체가 소수 부자의 세금포탈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금속연맹은 △ 근로소득의 분리과세와 3-30%로 세율인하 △ 부가가치세율을 10->8%로 인하할 것과 생활필수품 특별소비세 적용제외를 통한 간접세 축소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천만원->1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주식, 채권등 양도차익을 종합과세로 할 것 을 요구했다.
민주금속연맹측은 “이의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와 연대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세제개혁을 이번 총선의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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