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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가 6개월에 한번씩 펴내는 민주법학 통권10호가 최근 발행되었다. 박홍규(영남대)교수는 발간사에서 “지난 수십 년간의 독재는 법의 실질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아닌 억압과 불평등을 낳아 마침내 법불신주의, 법허무주의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빚었다”면서 “5.18에 대한 단죄는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전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 가담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물을 이번 민주법학 10호에 논문과 자료들을 싣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5.18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제목으로 꾸며진 특집에는 5편의 논문이 들어있다. ‘5.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정태욱) ‘5?18헌법소원 및 5.18특별법의 쟁점과 해법’(곽노현)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없다’(강경선) ‘형법효력불소급의 원칙과 공소시효제도’(김승환)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한상훈옮김)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한국법학의 반성과 민주주의법학의 과제’, ‘민주노총 출범의 의미와 과제’ 등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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