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내용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21일 내무부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주민등록법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이한영 씨 살해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도 국가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는 별도의 통합입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363
생산일자 1997-03-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