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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서울지하철 등 공공부문 해고노동자의 수가 2백50여명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서비스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공해투)를 구성하고, 11-16일까지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오늘 오전 해단식을 갖는 이들은 지난 일주일동안 연일 철도청, 서울지하철본사, 정부종합청사, 정보통신부 등에 항의방문을 벌였다. 공해투측은 이번 공공서비스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1차 투쟁을 통해 정부의 탄압을 폭로하고, 정부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노동자간의 연대틀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공공부문 해고자 245명
현재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교사, 공무원을 포함해 1백40만명인데, 이중 공공기관노동조합대표자회의에 14만명,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에 3만5천명의 노동자가 속해 있다. 정부의 신경영전략의 하나인 인원감축 정책은 오히려 공공부문 투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해투에 따르면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수는 14일 현재 2백45명으로 이중 현정부 출범이후 3년동안 해고된 노동자는 1백62명이다. 이는 6공정권 5년동안 해고된 83명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이다. 현정부하에서 공공부문 해고노동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공해투측은 “현정부 출범이후 철도, 지하철, 한국통신 등 공공부문 노조활동이 활성화되었던 반면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정책은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대량해고와 구속만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량해고, 구속 남발
지난 94년 6월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력을 투입한 후 이에 반발하여 철도-지하철 노동자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자 1백여명의 노동자를 대량해고했다. 작년 5월에도 한국통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고 규정한 뒤 31명의 노동자를 해고시켰다. 95년 대사면 때도 의료보험통합 등을 요구하다 징계 해고된 노동자는 구제 받지 못했다.
공공부문은 복지개념
94년 부산지하철에서 해고당한 한 노동자는 “공공부문은 정부정책의 집행기관으로 국민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근로조건 등의 개선은 노동자에게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신경영전략을 도입해 인원을 축소하고, 서비스개념을 배제한 상태에서 경영이윤만을 창출하려고 한다”며 문제제기했다. 공공부문은 이윤창출이 목표가 되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차원의 문제인데도 이를 재벌에게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2기 지하철 분리, 의료보험 통합반대 등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노조활동보장 공약으로
총선을 한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문별로 요구사항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해투 역시 각 후보자에게 요구사항이 있다. ‘해고노동자 복직’이라는 문제보다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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