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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실련 등 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후 프레스센타에서 ‘4당 정책위의장 초청 토론회’를 갖고 총선공약에 포함시킬 12개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은 6개 분야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는데, 먼저 노동분야 발표에 나선 권용목(민주노총 사무총장)씨는 “복수노조금지, 3자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들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정치분야 발표자로 나선 최규엽(전국연합 정책위원장)씨는 “시민,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87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가정내 여성과 어린이 및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의 세제개혁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사회복지 예산의 GDP(국내총생산) 5%확보 △환경규제완화 철회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서 제시한 정책과제가 각 정당정책에 제대로 반영될지에 대해선 의문이 앞선다. 그동안 제시된 각 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당은 민주당 하나뿐이며 신한국당이나 자민련의 경우 ‘발전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아예 공약사항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정책화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 GDP 5% 확보’나 ‘환경규제완화 철회’와 같은 반기업-반재벌적 성격의 공약은 어느 당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기존정당이 사회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할 전망은 별로 없어 보인다. 권용목 씨는 “어느 정당도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자 자신만이 스스로의 권리를 대변하고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간의 노동운동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이날 제시된 정책과제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나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의 석방 등 산적한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제언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낳았다.
한편,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대한 이들 정당의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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