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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15대 총선에 제시된 각당의 공약중 사회복지공약이 ‘여야 구분 없이 모두 함량미달’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사회복지공약을 평가한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전문가들은 “정책의 시행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재정규모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허황한 장미빛 공약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약남발은 ‘각 당 공약의 단계별 추진계획이 전혀 없는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각 정당 공약의 공통점으로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치게 민간에게 이양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서비스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점 △공약이 재반복되는 점 △공약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의 실현계획이 없는 점을 들었다.
각 당 공약평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신한국당의 공약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한 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정부에서 발표했거나 알려진 내용들을 재탕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새정치국민회의는 나열식, 백화점식으로 공약을 진열해 놓았을 뿐 세부적 계획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며, 자유민주연합은 공약사항이 지극히 소극적이고 선언적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그나마 통합민주당은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심공약사업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연금제도의 정비, 통합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은 학계,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점이라는데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 실현가능성의 측면에는 낙제점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사회복지 주요 영역을 사회복지예산?생활보호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사회복지예산: 정부의 복지예산은 줄어들거나 현상유지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의 GNP 5%외에 나머지 3당은 방안이 없다.
△생활보호: 자민련을 제외한 3당의 공통사항은 생계보조비?최저생계비의 보장 등이다. 그러나 아직도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은 되었지만 그 혜택에서 소외계층들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부담이나 급여수준 등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연금 파탄대책 수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들고 있을 뿐 다른 당은 방안이 없다.
△노인복지: 각당의 공통사항은 노령수당의 인상, 노인취업기회의 확대, 치매전문요양원 증설등이다. 그러나 4당 모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종합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순보호와 급여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복지: 각당 공히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 제정, 장애인 수당인상, 중앙-지방정부의 장애인의무 고용준수 등을 내세웠다. 장애인 공약 역시 단순보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의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통합의료보험실시와 급여기간을 3백65일로 확대하는 것과 CT, MRI등의 보험적용이다. 통합의료호험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실시의지를, 자민련은 점진적 확대, 신한국당은 현행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내걸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로는 시설수용자의 보호수준 미흡,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시설운영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시설퇴소 후 보호정책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4당 모두 시설문제에 대해 정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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