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국제사무총장 피에르 사네, AI)는 16일 한국의 모든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또한 AI는 ""현재까지 어느 후보도 인권의 주요 사항들에 관해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이 서한에 대한 공개입장을 밝힐 것과 한국의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들이 밝히는 인권정책을 고려할 것을 희망했다.
안기부 책임성 강화 요구
피에르 사네 국제사무총장은 서한에서 ""군사적 긴장상황과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되는 남북관계 속에서 국가안보의 문제는 중요한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인권보장은 사회안정과 국가안보에 배치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모든 대선후보들은 안기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기부 직원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안기부의 권한제한을 공약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노동관련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등이 지적되었다. 노동법과 관련해 AI는 ILO협약 제 87조(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조약)와 제 98조(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비준을 요구했다. 특히 98년은 한국정부 수립 50주년의 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유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의 해로 ""인권교육 및 훈련에 대한 개발을 공약화할 것""을 강조했다.
인권교육을 공약으로
AI가 대선후보들에게 요청하는 권고사항은 크게 △기본적 인권을 회복할 것 △인권보호장치를 증진할 것 △고문과 모든 형태의 가혹행위를 종식할 것 △인권을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가입한 국제조약을 철저히 이행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AI는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장기수들에 대한 재심 실시, 전향제도 폐지와 아울러 인권에 관해 행정부와 인권단체들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또 인권보호 장치 증진을 위해 과거 및 현재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완전.공평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함을 언급했다. 특히 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살인행위를 비롯해 과거정권 하에서 자행된 고문, 정치적인 체포, 불공정한 재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국민인권기구'를 설립을 위해 대중적 의견을 수렴할 것과 사형제도 폐지가 주요하게 요구되었다.
그밖에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고문과 모든 형태의 가혹행위 종식을 위해 “법집행 공무원들의 교육과정에 인권법에 관련한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96년 11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등에서 제출된 권고사항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가입한 국제조약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