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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정부가 검사비용지원을 중단한 것을 철회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방역과는 지난 5월 1일부터 에이즈 감염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료와 면역기능(RNA) 검사료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그 전까지 정부는 이같은 비용을 감염인들에게 사후 지급해왔다.
방역과 관계자는 ""원래 보험급여 항목에 국한해 전염병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며 ""이제까지는 예외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에이즈 감염인들의 검사비용도 지원했으나 환자 수가 급증해 예산이 부족할 뿐더러 다른 전염병 환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원래 규정대로 하게 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에이즈 감염인 모임 Love4one의 박광서 씨는 ""검사비용을 사후지급 받을 때도 환자들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태에서 미리 돈을 내야 하는데다 비용을 제때 환급받지 못해 힘들었다""며, ""그런데 그나마 있던 지원마저 중단돼 앞으로 검사를 못 받고 치료까지 포기하는 환자들이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씨는 이미 검사를 포기한 환자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즈 감염인들이 칵테일 치료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2～3달에 한 번 씩 바이러스 수치 등을 살피는 검사가 필수적이나, 이 비용은 1회 20～30만원 선으로 꾀 높은 편이다.
이에 Love4one, 보건의료단체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등은 17일 성명을 내 ""정부가 검사 비용 등의 사후지원까지 중단하는 것은 감염인들이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검사비용 지원 중단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감염인들이 자비 부담하는 진료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7일 방역과 관계자는 ""면역기능검사가 보험 적용이 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립보건원 면역협회 연구실에서 감염인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며 ""곧 각 시도에 공문 시행할 거""라고 밝혔다. 지원 중단 이후 검사를 받지 못하는 감염인들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방역과 관계자는 ""감염인들의 면역기능 검사료의 보험적용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내년도 에이즈 진료비 지원예산을 22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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