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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그 벗어날 수 없는 신분
한국통신계약직노조, 비정규직 극복하지 못하고 아쉬움과 허탈함 속에 517일간의 파업 종결…이틀간의 조합원 총회를 통해 △희망자에게 올 상반기 중 도급업체 취업 알선 △위로금 지급 등 회사가 파업 초기부터 내놓은 안에 합의(5.13)/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인사 508인 촉구 선언…""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5.18)
2. 이제는 말할 수 있다, '9 11'
백악관, <뉴욕타임스>와 <시비에스방송>이 보도한 '백악관이 지난해 9 11 테러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가장 일반적 형태의 보고""였다고 해명(5.16)/ 미 <시비에스방송> 간판 앵커 댄 래더, ""9 11 이후 미국 언론에는 정치인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과잉 애국주의가 팽배""했고 ""이런 분위기는 핵심 질문을 자제하는 일종의 자체검열 형태로 나타났다""고 양심고백(5.16)
3. 교육부, 공교육 내실화 의지있나?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스승의 날 맞아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대책' 반대 캠페인 벌여(5.15)/ 전국국어교사모임, 1년에 걸쳐 집필한 <우리말 우리글> 대안교과서를 부교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불허 방침 발표…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 집필한 <살아있는 한국사 1 2>도 부교재 활용못해(5.19)
4. 또 확보, 최종길 교수 타살 증거
의문사위,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단장으로부터 ""최 교수가 타살됐다는 판단을 했지만, 당시 중정 분위기가 자살로 몰아가 사인에 대한 추가조사 등 더 이상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 받아냈다고 발표(5.14)
5. 기타
10기 한총련, 검찰총장 앞으로 '이적규정'에 대한 공개질의…""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이냐?""(5.13)/ 정신지체 1급 장애인, 현행 최저생계비는 위헌이라며 소송 제기(5.14)/ 민주노총, '정부가 노동탄압 중단하지 않으면 월드컵 기간에도 강력 투쟁 불사' 기자회견(5.16)/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5.17)/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 에이즈 검사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단 조처 철회 성명(5.17)
◎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지법,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모두 1억1백만원 국가배상 판결(5.14)/ 통계청 '4월 고용동향', 정규직 비중 줄고 일용직 늘어나…장기실업자 수 1만6천명 정도로 전달보다 3천명 늘어(5.16)/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외환위기 이후 △상여금 지급 △휴일대체근로 △퇴직금 누진제 등 노동시간 제외한 노동조건 모두 악화(5.16)/ 통계청 '1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5백63만3천4백원으로 하위 20%는 1백4만3천7백원에 비해 5.4배, 지난해 4분기 5.18배보다 높아져 분배구조 계속 악화/ 대법원,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자백한 내용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 파기(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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