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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개인휴대통신(PCS) 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김금수등, 대책위)가 결성되었다.
이는 통신사업에 대한 국가 독주를 견제하고 통신 사업이 재벌에 의해 이윤추구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대표는 “PCS를 비롯한 정보통신사업은 국가와 산업, 국민을 연결시켜 주는 신경망과 같은 중대 산업임”을 강조하고 “현재의 사업자 선정과 정책결정이 국민적 토론과 공유 없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제기했다. 따라서 “정보통신의 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해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위 구성 배경을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현재 진행중인 재벌기업 위주의 사업선정에 있어 통신장비제조 재벌(현대,삼성,대우,LG)중 한군데를 컴소시엄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 재벌이 통신서비스 사업과 결합해 통신시장을 독점·지배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타 기업들의 몫으로 1개의 사업권을 할당한 것은 법적 최대주주 지분 제한 등의 보완책이 없어 대주주 재벌에게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통신서비스간 구별이 모호해지고 유무선이 통합되어 멀티미디어화 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PCS, 주파수공용통신(TRS) 등 각 서비스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재벌들에게 사업권을 분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책위에는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등 43개의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3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민주권으로써 통신사업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재벌위주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폐해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5월1일경 노동절 행사와는 별도의 대규모 집회를 잡고 있다.
한편 정부는 15일에 시작된 PCS와 TRS등 통신사업의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는대로 6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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