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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구성됐던 ‘정보통신 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개인 휴대통신(PCS) 범국민대책위’(공동대표 김금수, 대책위)는 23일 PCS 사업자선정 등 정보통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3일 오후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는 1백50여명의 시민과 노조원들이 참석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금수(대책위 공동대표,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씨는 “98년 통신시장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앞서야 할 통신산업의 지분을 재벌이 나눠가질 위험에 처해있다”며 “뒤늦게나마 구성된 범국민대책위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통신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신사업이 갖는 특수성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시장 개방과 통신사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검토 (김상곤 민교협 공동의장 발표)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정보통신 산업이 2001년경에는 시장규모가 GNP 대비 15%에 해당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저공해산업으로 시장잠재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의식까지도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산업에 전체 국민과 통신관련 노동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89년부터 진행된 미국의 통신개방 압력으로 내적 역량이 키워지기 전에 모든 것을 개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진행되는 정부주도의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통신산업정책의 공공성과 공익성, 기간산업적 특성, 주체인 국민의 동의 등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권국가의 대표로써 통신시장 개방압력에 대처해야 하고,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공익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므로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통신산업의 기간산업적 특성상 한국통신이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특히 통신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PCS 사업자선정 문제점과 대책 (김영철 한국과학기술 청년회 지도위원 발표)
PCS 사업자의 선정은 경제적인 PCS망의 구축 방법과 저렴한 요금체계, 기간망 보유자에 의한 서비스의 조기 제공 등이 이뤄진 다음에 그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의 방향은 국익과 국민 편익에 복무해야 한다. 서비스 체제에 대한 논점은 ‘독점이냐, 경쟁이냐’가 아니라 ‘망의 통합이냐, 분할이냐’는 차원에서 맞춰야 하고,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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