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도청 책임 전면부인
내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창국 등, 참여연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경인선의 잦은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재판에서 철도청은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재판부에 소를 각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5일 오전11시 민사제16부(황인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철도청 이동희 씨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철도청은 지난 2월25일 전철지연원인에 대한 자체조사결과, 지연책임중 68%가 철도청 책임이라는 발표한 사실이 있으나 이날은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의 주선으로 박영란(24, 기획사)씨등 6명이 지난 3월28일 경인선의 상습적인 지연운행과 잦은 사고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가 공공서비스의 횡포에 대한 제도개혁을 위하여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타고싶은 1호선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597
생산일자 1996-04-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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