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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이사장 김관석, 녹색교통)은 장애인 교통실태에 대해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교통시설이나 편의시설 수준에 대해 전체 32명의 전문가 중 25명(78.1%)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했고, 6명(18.7%)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해 전문가 대다수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교통시설, 편의시설 수준이 매우 형편없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장애인 교통시설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인 교통시설에 대한 당국의 인식부족과 정책 부재'(50%), '장애인 교통시설에 대한 예산 및 투자 부족'(22%),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것'(13%) 등을 꼽았다.
또, '현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교통의 각 부분에서 부딪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 중 보행에 대해서는 '높은 보도블럭과 노면 불량'(38%), '장애인 장애인 보행편의 및 안전시설 부족'(22%) 순으로 지적했다. 또, 공공시설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등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47%), '법·제도 및 정책상의 문제점'(9%) 등을 꼽았다.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 '승하차시의 불편'(50%), '장애인 전용버스 운행 필요'(13%) 등을 들었다. 지하철 이용시에는 '계단 이용의 불편과 위험'(50%)을 가장 먼저 들었고, 택시는 택시기사의 승차거부(25%)등을 가장 높게 꼽았다.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시설의 불편함이나 위험성과 아울러 버스나 택시기사의 배려 등 장애인들이 이를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임삼진 녹색교통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장애인 정책을 펴야 하고, 장애인도 함께 살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자리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장애인 교통권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고 장애인 교통정책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었다. 조사에는 금기정(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등 교통전문학자 7명,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등 장애인 단체 전문 활동가 7명, 정부 관련자, 장애인 담당 기자 등이 참가했다.
<주요 설문결과>
□ 정부의 장애인 교통정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장애인 교토에 대한 철학과 인식 부재(34%), 장애인 교통대책과 실천의지 부족(25%), 장애인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16%)
□ 장애인 복지법 등 장애인 법·제도에 나타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56.2%)
□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평가-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의 여건 마련의 의미는 있으나 규정된 의무사항 및 처벌규정이 애매하다(65.6%)
□ 향후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에 대한 정부투자 방향-장애인 교통시설이 적정수준으로 마련될 때까지 대폭 증액해야 한다(68.7%)
□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각종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장애인 교통권 확립의 토대 마련(34.3%),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25%), 대중교통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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