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내용
"<25일>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올해 단협중 10여개 노조가 회사쪽과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키로/ILO, 한국정부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등을 없애고 민주노총 등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 권고/민주노총 국제자유노련 정회원 가입/「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대위」 12.12와 5.18 사건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감시하고 올바른 사법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실무대책기구 구성키로/서울시교육청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해 학부모들에 의해 고소돼 물의를 빚어온 ㅅ중 교장 ㅎ을 타기관으로 전직/국군기무사령부, 대학재학시설 남총련 산하 오월대의 '민족해방군'에 가담했다가 군에 입대한 김성희(24)상병 등 현역 사병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


<26일>

민주노총, 주 40기간 노동과 작업중지권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2개 노조가 7월 4일부터 전면파업 돌입 하겠다고 밝혀/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받은 이도행(33. 외과의사)씨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9개월만에 석방/중국 유엔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마약사범에 대한 공개재판을 열어 7백69명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2백31명 공개처형/일본 나고야 고동법원 가나자와지부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등은 위헌판결


<27일>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원 등 1천여명과 함께 1천번째 목요집회


<28일>

서울지하철공사 98년까지 시각장애인들 위해 모든 지하철역과에 유도블럭과 점자 안내판 설치키로/전남경찰청 대학재학 때 학생운동을 주도하고 민족해방계열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광주전남연합 조직부장 김미라(25. 여)씨 등 전남대 졸업생 13명 긴급구속/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제권(37. 금속노련 직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삼성중공업 노조는 노조법상의 노조로 볼 수 없으므로 고씨에게 노조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창원지법 항소부로 되돌려 보내


<29일>

지난 19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노끈으로 목매 자살한 유기환(17, 고2)군의 친구들 “기환이는 학교측의 ‘운동을 그만두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라’는 협박에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이라며 탄원서와 결의문을 작성하고 서명작업에 들어가/구속수감된지 10일 남짓된 미결수 양아무개(53)씨 지난 28일 오전 9시께 다른 재소자들에게 폭행 당해 광주병원에서 뇌수술 받았으나 의식회복하지 못한다고 광주교도소 밝혀/서울고법 형사1부(권성 부장판사),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노맹의 정식 조직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반국가단체 가입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받은 박정숙(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깨고 반국가단체 가입부분을 두고서도 유죄판결


<30일>

‘국경 없는 기자들’(사무총장 로베르 메나르)은 최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정부의 독립영화 탄압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750
생산일자 1996-07-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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