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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 발생한 실제 재해율이 정부발표 0.99%보다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산재은폐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99개 소속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해 발생한 산재의 처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재해발생자 1만1백54명 중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한 경우가 무려 72.48%(7천3백60명)로 산재보험처리 재해자 2천7백94명에 비해 무려 3.63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 사업장을 산업별로 보면 99개 사업장(생산직노동자 14만7천6백72명) 중 금속 55개, 자동차 34개, 화학 등 10개로 대부분 제조업이다. 또한 1백인에서 3백인 미만 사업장이 37.38%로 가장 많았고 3백-5백인 미만 사업장과 1천인-5천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14.14%를 차지했다.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보험처리하지 않고 사업주나 개인이 치료하는 공상처리율이 50%이상인 사업장이 조사대상의 3/4를 넘었고, 공상처리율이 80%이상인 경우도 1/3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공상처리율이 50% 미만 사업장은 22개로 전체 사업장의 1/4도 안되었다.
또한 노조가 재해발생시 및 재해 사후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의 공상처리율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주의 산재은폐를 노조가 일정정도 막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산재은폐는 지난 5월 13일 한국노총이 94년 의료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의료보험부당 급여 환급건수를 통해서만도 산재 은폐가 1천4백66건이나 확인되었다.
<공상처리율(공상처리자수÷산재자수×100)>
산재발생 / 산재처리 / 공상처리 / 공상처리율
합계 / 10,154 / 2,794 / 7,360 / 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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