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의장 김상곤)등 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변형근로시간제과 근로자파견제 등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했다.
천영세(전국연합 의장) 씨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제도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필요할 때는 데려다 쓰고, 대가 없이 초과 일을 시키며, 필요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시도”라며 “이는 산전 산후 휴가와 육아휴직 문제와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시급히 해결할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측의 요구만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7개 단체들은 △노동자의 근본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재계와 정부의 시도 철회와 △노사관계 개혁이 노·사간의 요구를 상호교환하는 방식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맞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확고한 원칙 천명, 그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 등이 기본입장이 되어야 함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