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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입법 투쟁 불씨, 인권활동가 노상단식투쟁(12/28-1/9)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3일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전개됐다. 수십년 만의 폭설과 혹한을 견뎌가며 전개된 인권활동가들의 투쟁은 각계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냈고, 침잠해 있던 개혁입법 투쟁을 되살리는 소중한 불씨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명동성당 단식농성에 동참한 사람만 110명에 달했고, 3대 개혁입법 관련 연대기구 대표자들이 현 정권에 개혁입법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농성투쟁은 마무리됐다. 한편, 단식농성 참여자들은 농성을 마무리한 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2. 인권개혁 발목잡기 여전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과 정부업무평가보고회 등을 통해 잇따라 국보법 개정 등 개혁입법의 적극 추진 약속(1/11, 1/13), 민주당 소장파 의원 18명, 당 지도부에 개혁입법의 조속처리 건의(1/11), 여야의원들, 국보법에 대한 크로스보팅 제안(1/16, 24)…그러나, '수구보수' 자임하는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국보법 존치 강변(1/15, 16), 조선·중앙 등 보수언론 역시 사설을 동원해 국보법 존치 주장
3. 혹한 속 처절한 외침…구조조정 반대! 생존권 투쟁
◎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투쟁
지난해 연말까지 7천여 명이 집단해고를 당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연초(1/2)부터 분당 한국통신본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며,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중단, 계약직 차별 철폐,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농성 도중 한 노동자가 반신마비 증상을 일으켜 쓰러지기도 했으며, 노동자 5명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 절규(1/16)하기도 했으나, 회사측은 여전히 묵묵부답.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설 연휴 동안 귀향했다가 30일부터 다시 노숙투쟁을 시작했다.
◎ 이랜드 노동자 투쟁
최저생계비 이하였던 임금의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2백여 일이 넘게 파업을 전개해 왔던 이랜드 노조원들이 마지막이라는 심경 속에 11일간 단식투쟁을 전개(1/10-21)했다. 수배중인 박성수 회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인 채, 노동자들은 하나둘 지쳐가고 있고, 농성장이 위치한 중계아울렛 앞에서는 연일 노동자들과 용역경비원들 간의 소모적인 몸싸움이 계속되었다.
4. 노근리 책임 결국 발뺌…사과·배상도 없이 '유감'만
한미 양국, 노근리 민간인 학살사건 공동조사 결과 발표. 미국은 노근리 학살행위를 공식 인정하면서도, 발포 책임자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 보상 및 배상 거부. 클린턴 대통령도 사과없이 '깊은 유감'만 표명(1/12)…노근리 주민대책위 및 사회단체들, ""실체규명 미흡, 사과 없다""며 발표 결과 수용 거부
5. 성희롱·성추행에 잇따른 경종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한성컨트리클럽 골프경기보조원 및 이랜드 그룹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판정 통보(1/10), 한성컨트리클럽과 이랜드 그룹에 시정조치 권고…육군, 부하 여장교 성추행한 현역 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1/8)
* 주요 판결
◎ 대법원 1부 (부장 박재유 대법관)
: 서준식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보안관찰처분 적합"" 판결(1/16)
◎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
: 서울여성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과 관련,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며 설립신고 반려는 위법하다고 판결(1/16)
◎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
: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며느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반민족행위로 생긴 재산에 대해 법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며 원고패소 판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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