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내용
"<16일>

재일동포 출신 정치범 6명의 석방을 요청하는 일본 국회의원 1백30명의 연대 서명서 정부에 전달


<17일>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과 대책안'에서 성교육을 실시토록/경찰, 북한의 김형직사법대와 자매결연식 주도한 혐의로 정명기(전남대 총학생회장) 씨등 10명에게 사전영장 발부


<18일>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 저지를 위한 천주교 대책위 긴급구성/유엔 국제법위원회, 중대한 전쟁범죄 등을 범한 개인을 재판하기 위한 '인류의 평화·안전에 대한 죄' 법전 초안 완성했다고 <교토 통신> 보도


<19일>

교육부, 교육법 개정방향 공청회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의 처벌권을 없앤다""고 밝혀/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키로/충북 경찰청,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청주 ㅇ초등학교 교감 권아무개(57)씨 긴급구속/서울경찰청,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이재용(30·의장) 씨 등 8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20일>

청주 ㅈ여중 3학년 박모(15) 양, 지난해 10월 귀가도중 최아무개(45·농업)씨에게 성폭행당해 임신·출산해/청량리경찰서, 정신지체아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최정근(50·상업)씨 구속/부산 한진중공업측, 노조원이 파업농성에 적극 참여하거나 가족들이 동조시위에 나설 경우 사원아파트 입주 취소할 방침이라는 공고문 발송해 반발 사/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정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 의장 박재완(34·영광성당) 신부등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원자력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 선고


<21일>

73년 유신독재에 반대해 미국에 망명했던 당시 주미공보관장 이재현(71) 박사 23년만에 귀국/부산 한진중공업 노조, 회사측이 노조간부 10여명을 포함해 파업농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 86명을 업무방해와 회사 명예실추를 이유로 징계위에 넘겨/복직된 교수에게 해직기간의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올려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 이후 서울시 교육청이 거부/태국의 톤무리 형사지법, 지난 5일 방콕시 지역 초등학교 유치원부에 다니는 수피드 채드루(5)를 성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수리판 사이통(28)에게 사형선고


<해설>

연일 구속·연행 보도가 신문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잇따라 터지는 구속사건을 접하면서도 이에 맞서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대책이나 대응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늘 수세적 위치에 서 있어야만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18일 긴급구성된 천주교 단체들로 구성된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 저지를 위한 천주교 대책위」의 활동은 의미를 가지며 이를 계기로 연일 계속되는 인권탄압에 대한 공동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856
생산일자 1996-07-2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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