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22일(월)>
안기부, 무하마드 깐수(단국대 사학과 조교수)씨 북한 출신 고정간첩 정수일(62)씨로 밝혀졌다고 발표/도봉경찰서, 초등학생을 경찰로 유인해 성추행한 강호군일병(21) 붙잡아 수사기관에 넘겨/미국 시카고 중심가의 나이키 전문체인점 '나이키 타운' 앞에서 인도네시아 여성해고노동자 시위
<23일(화)>
노사관계개혁위 주최 노동법 개정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려던 만도기계 노동자 61명 연행
<24일(수)>
서울지법 형사5부(김영기 부장판사) 6월 폴란드에서 북쪽 인사들을 만난 혐의로 구속된 이승환(한청협 부의장)씨 구속적부심 청구 22일 기각, 24일 검찰송치
<25일(목)>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조원철 판사), 김해성 목사에게 징역8월, 집유1년 선고/천안경찰서, 대학구내에서 데이트 중이던 여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남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이아무개씨등 5명 구속영장 신청, 2명 수배/일본 우토로 교민 주거권 인정을 촉구하며 인권협 30여명 일본대사관 앞 시위
<26일(금)>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 26일 시위중 직격 최루탄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목포대생 정지범(24·법학4)씨가 국가상대 손배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40%의 책임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 전교조가 작년 공보처 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등록신청 거부취소처분 소송에서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등록을 거부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 옛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일시적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전달할 사과서한에 일본 정부의 '도의적 책임' 명기할 예정
<27일(토)>
청소년대회 광장, 청소년 1천5백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34.4%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6천여명의 좌익·쿠르트족 재소자들의 교도소내 처우개선 요구 받아들여져 69일만에 단식투쟁 마감, 단식투쟁 통해 12명 사망, 20명 매우 위독/미국의 전 국방부 관리, 일본 오키나와현의 반미군 감정 무마 위해 훈련 장소를 한국으로 옮길 것을 제안
<28일(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1·2심서 살인 및 방화죄로 징역 단기 5년·장기 10년을 선고받은 이아무개(17)군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해설>
전·노씨 등 12·12와 5·18 사건 관련 피고인 16명에 대한 구형이 다음주초에 내려질 예정이다. 과거청산에 대한 제대로 된 진행은 커녕 재판정에서 전·노의 사면을 요구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8개월 만에 마무리짓는 이번 재판에 모든 국민과 전세계의 양심있는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재판결과를 통해 우리는 현정부가 목청껏 외쳐온 역사바로세우기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