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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랑스의 핵실험이 한창일 때, 통신 공간에서는 핵실험 반대 서명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됐다. 당시의 서명운동은 단 세 사람의 일본 동경대생에 의해 시작돼 전 지구상으로 확산되면서 인터넷의 위력을 확인시켜준 사건이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상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 대표 김영식)가 제안한 이번 서명운동은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 반대와 통신 민주주의 확보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시민연대는 지난달 정부가 한총련 CUG(시유지, 폐쇄 사용자 모임)를 폐쇄하자마자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토론공간의 폐쇄는 민주적 토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 정보통신상에서의 검열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유지의 폐쇄는 명백한 ‘감청’ 행위에 해당하며, 이미 증거물로 확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열람하지 못하게 지워 버린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지적하면서, △시유지 안에서의 토론을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 및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할 것과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정보기본권을 보장할 것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총련 시유지를 즉각 복구할 것 등을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서명운동과 동시에 △한총련 시유지 폐쇄의 부당성 홍보 △시민연대의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하기(http://kpd.cybercom.co.kr/cuac) △모든 게시물의 제목 혹은 본문에 ‘[검열반대]’ 넣기 △청와대 경찰청 등에 항의 메일 보내기 등을 시민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시민연대의 김영식 대표는 “시유지 폐쇄 사건은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통신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고 올바른 통신정책과 통신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 밝혔다.
◆항의 메일 보낼 곳◆
하이텔
청와대-bluehs1, bluehs2
경찰청-NPA1, NPA2
천리안
청와대-ZBLUEHS1
서울지법-ZPISDC
경찰청-ZNPA1, ZNP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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