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11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정기국회를 맞아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매년 시민입법운동의 주요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입법대안 제시, 시민여론수렴, 시민켐페인, 입법청원 등 종합적 시민입법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경중립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시민입법운동의 주요 일정이 시작된다.

올해 시민입법운동에서는 부패방지법, 정치관계법, 검 경 중립화 방안(정치 행정분야), 공정거래법, 상속세법(경제분야), 국민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사회복지분야), 등의 개정 또는 제정이 주요과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