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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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2개 사회 시민단체는 17일 5 18 시민학살 피해자진술권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기각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항소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정수만 씨 등 5인의 피해자진술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강길조 씨 1인에 대한 신청만을 받아들인 채 기각했다. 이에 민변 등은 “피해자진술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단순한 증인신문과는 명백히 다름에도 재판부가 아무런 기각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전원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하루소식 10월15일자 참조>."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6949 |
생산일자 | 1996-10-17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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