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소장기수 소송비용 없어 상고 어려움 |
---|---|
내용 |
"지난 1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당한 출소장기수들이 소송비용이 없어 대법원 상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출소장기수 대부분이 60대를 넘긴 고령자인데다 뚜렷한 직장도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며, 몇 사람 정도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상고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주변의 도움이 요청되고 있다. 이들은 12월 9일까지 상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 때 개인당 부담해야 하는 인지대는 45만원이며, 18명 전원이 상고할 경우, 8백십만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7140 |
생산일자 | 1996-11-29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다운로드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