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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의장 아스비욘 아이데 교수, 인권소위) 제48차 유엔회의가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내에서 8월 초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와 이성훈(전 인권협 간사) 씨등이 참관했다.
48차 유엔인권소위 열려
이 기간 중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49차 회기가 5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 지난 6, 7일 제네바 유엔빌딩에서 열린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무리없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정부 대표로 제네바 대표부의 이준희 참사관과 선우 영 법무부 인권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획기적인 사항은 한국정부 대표측이 자진해서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제14조 상의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한 것과 국내인권기구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 점이다. 인종차별철폐조약 상에는 조약국의 의무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의 개인제소 접수권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체약국이 조약 14조를 선언했을 경우만 가능하다. 이번에 한국정부가 곧 선언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약에 따른 개인제소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에 힘입어 화교문제와 외국인노동자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화교.외국인노동자 문제 개인제소 가능해져
곽노현 교수는 “한국인권운동이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 혹 식언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개인제소 길이 열릴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현재 이러한 취지의 선언을 한 국가는 22개국에 불과하다.
루이 주아네 반 보벤 등 ‘불처벌’ 보고서 관심끌어
한편 인권소위 제48차 회기에서는 크게 20여 개 인권관련 안건이 상정 토의되는데, 이번 회의 안건중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인권소위가 루이 주아네(Louis Joinet) 씨와 장 기쎄(Jean Guisse) 씨, 그리고 반 보벤(van Boven) 씨에게 의뢰한 불처벌(impunity)관련 보고서들과 루이 주아네 씨가 기초한 강제실종관련조약(Convention on Forced Disappearances) 초안의 내용이다.
그 밖에도 비상상태와 인권, 극심한 빈곤과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과학기술발전과 인권, 장애와 인권 등의 주제들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루이 주아네 보고서와 반 보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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