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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전두환, 노태우 씨등 신군부세력의 쿠데타가 성공한 지 16년만에 12·12 및 5·18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쿠데타세력의 폐배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전두환 씨 사형, 노태우 씨 유기징역’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지금도 과거청산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며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5·18 국민위)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공동의장 김상곤, 민교협) 등은 29일 ‘12·12와 5·18 재판 평가와 과거청산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대다수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과거청산과 그동안 진행되었던 12·12 및 5·18 재판의 평가는 어떠한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했으며, 향후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을 위한 실천방도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5·18 재판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차병직 변호사는 “전·노 씨의 재판이 있기전부터 검찰은 2차례에 걸쳐 불기소결정을 했으며,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기소를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적이 없다”며 “이런 검찰의 모순된 행위는 공판절차에서 군사정권 세력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현 단계에서 과거 군부독재시절의 인권침해를 청산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전면적 진실규명과 최대한의 관용, 합리적 피해배상을 제시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으로 남아공이나 칠레의 예를 따라 ‘진실정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으며 “쿠데타와 집권 과정에서 일어났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 없는 신군부의 과거청
산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광주항쟁에 직접 참가를 했거나 피해를 당했던 4명의 토론자들은 이번 재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강신석(5·18 광주·전남 공대위 상임위원장) 목사는 “정호영, 황영시 씨등에게 내란목적 살인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과 일선 지휘관들에 대한 기소가 되지않는 데 있다”며 검찰의 의지를 의심했으며, 황인성(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씨 또한 “이번 재판의 중심이 광주에 있지않았을 뿐아니라 광주부분의 심리도 미흡했다”며 김영삼 정권의 한계를 지적했다.
80년 5월 제작거부로 해직되었던 이경일(문화일보 논설위원) 씨는 “최후진술의 내용을 보아도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 확연했다”며 “이것은 특별 검사제와 특별 법정제도를 도입이 않된 특별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언론의 전·노 씨에 대한 동정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심한 짓”이라며 “언론은 더이상 지식인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날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이번 5·18재판에 대해 정치적 쇼로 규정을 했으며, 사면은 해서는 않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면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번 재판의 뒤틀린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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