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상통제 검열강화 밝혀
내용
"17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벌어진 이른바 '연세대 사태'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의식화 정도를 수사하겠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등 심각하게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사방침들을 서슴없이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태의 불구속입건 피의자들에 대해 '향후 시위 참가 의사'를 수사하겠다고 밝혀, 집회와 시위를 실행이 아닌 목적 행위만으로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까지도 드러냈다. 더불어 검찰은 각종 이적표현물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빠뜨리지 않고 발표했다. 

이같은 검찰 발표는 집회·시위·언론·출판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구속하겠다는 방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558
생산일자 1996-09-1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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