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지난 10일 '교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를 피진정인인 목포교도소장에게만 한정해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소극적인 결정에, 인권사회단체들이 각성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는 ""화장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교도소들의 상황을 외면한 채 목포교도소에만 구제권고를 내린 것은 법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인권옹호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인권위는 개별 진정사건으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읽어내고 개별 구제권고와 정책개선 권고를 동시에 병행할 때에만 인권옹호 기구로서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