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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마을(부랑인시설)이 국회 국정감사장 도마에 올랐다.
1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은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한 수용자의 탈출과 인권단체들의 현장조사를 통해 양지마을의 인권실상이 알려진 이후, 강제수용중이던 원생들이 대거 퇴소했지만 오랜 강제구금으로 생활기반이 파괴된 터라 퇴소자들은 쉽사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차원의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퇴소자 가운데 일부가 다시 부랑인생활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빚어져 왔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퇴소자 대책부터 추궁했다. 정 의원은 “형식적인 감사로 수용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보건복지부가 사건이 터진 후엔 퇴소자에 대한 지원대책 하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퇴소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10년 전부터 천성원(양지마을이 속한 사회복지법인)과 관계가 있는 김병화 씨에게 이사장 승인을 내린 근거가 무었이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김병화 씨는 이사장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김병화 씨에 대한 이사장 선임을 취소할 의지가 없느냐고 물었다.
노재중 전 이사장이 구속된 후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병화 씨는 지난 87년 성지원 사건으로 노 씨가 구속됐을 때도 1년 간 성지원을 맡아 대신 운영하며 노 씨의 뒤를 봐줬던 인물이다.
한편,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행위와 관련해 지난 달 7일 노재중 이사장, 박종구 양지마을 원장 등 7명이 구속기소됐으나, 검찰의 공소내용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노재중 씨가 운영해온 천성원의 8개 시설 가운데 양지마을과 양지원, 송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특히 특수감금·특수강도·폭행치사 등 핵심적인 죄목들이 공소과정에서 제외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천성원의 운영이 김병화 신임 이사장 등 노재중 씨의 주변인의 손에 여전히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 ‘양지마을의 악몽’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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