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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반대하는 투쟁이 열달 째 계속되고 있다.
국민건강권과 공공의료 확보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결핵병원 민간위탁 저지 운동’은 지난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99년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발표한 이래, 11일로 268일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정부조직개편위원회가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을 결정한 것은 △정부기구와 인력의 축소 △병원운영의 채산성 증대라는 명분 아래서였다. 그러나 환자와 의료계는 “결핵사업의 특성상,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에 위탁될 경우 결핵관리사업의 축소와 치료소홀이 예상되고 △민간위탁시 진료비가 인상돼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민간위탁 방침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용익 교수(서울대 의대)는 “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은 경제위기를 빌미 삼아 보건의료부문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방침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결핵병원 환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민간위탁 저지운동’에는 각 대학 의대생과 보건의료계가 속속 동참했으며, 지난 6월 17일 병원 환자들의 상경을 계기로 각계를 아우르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위 등 주무관청과 국민회의, 한나라당 등 정치권을 접촉하며 민간위탁 방침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10월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 차례의 시위를 갖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침이 철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집행권을 쥔 행정자치부가 “정부조직개편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위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일부 의원들, 보건복지부가 민간위탁 방침에 반대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자부의 입장을 철회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문제는 이달 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로선 6개월간의 국고보조를 거쳐 결국 민간에 위탁시키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시가 “결핵환자가 4년만에 증가추세로 돌아섰다”고 발표하는 등, 결핵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는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결핵예방을 위한 의무검진제도를 폐지키로 한 상황에서 김창엽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무엇보다도 발견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실적으로 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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