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긴급체포 통신인 영장기각
내용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지난 19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던 김학찬, 공희준 씨가 20일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다.

공 씨는 컴퓨터통신 유니텔에 ‘충격, 김대중 자식들도 고액과외’라는 글을 올린 바 있으며, 김 씨는 이 글을 하이텔에 옮겨실었다가 고소를 당했다. 

이들이 통신에 올린 글은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지나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원재 변호사는 “통신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수사없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694
생산일자 1998-11-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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