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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월)>
전북도내 수사기관 긴급구속장 남발, 95년 162건 영장 기각 당해/서울지법, “사노맹사건 구속자에 변호인 접견 불허” 취소 결정
<13일(화)>
유럽연합, 노동자단결권 등 사회조항 도입 촉구, 무역조건과 연계방침/전남도경, 정부규탄시위 대학생 선거법위반 혐의 입건, “참정권 제한” 반발/민주노총, 복수노조금지.제3자 개입 금지.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노동관계법 독소조항 ILO기준 따라 개정 촉구/노동부, 일반인도 “위험시설 안전점검 청원 가능” 밝혀/철거민들, 서울시장에 ‘강제철거 중지’ 공약 실천 촉구
<14일(수)>
광주지역 20여개 단체, 고애순 씨 대책위 구성, 모성보호 등 여성 재소자 수감생활 개선 촉구/사회각계 대표 1백명, “간첩조작 중단” 등 항의서한 청와대에 발송/전남도경, 조선대 휴학생 박규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대우조선 노동자 59명, 유기용제 중독 증세 밝혀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복역자들 석방 탄원/불교인권위, 불교탄압 중단 등 촉구 성명
<15일(목)>
판,검사 지망 사법연수원생에 안기부 과잉 신원 조사와 사생활 관련 조사로 물의/환경분쟁조정위, “도로건설 소음피해 3천4백여만원 배상” 판결
<16일(금)>
농협, 전농총 등 16개단체 “쌀자급” 켐페인 나서, 정부에 직접지불제 도입 등 지원 요구/춘천지검, 불법구금 막기위해 구속영장처리 시간표제 도입/80년 해직 언론인 1백여명, 언론통폐합 주도 이상재씨 등 6명을 내란방조 혐의로 고소
<해설>
지난주는 설연휴가 시작되었던 관계로 다른 주보다 인권사건이 적게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난 연초와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인권피해자들의 병원 영안실 농성이 설연휴 기간에도 이어져 안타까운 연휴가 되었다. 다른 이들은 설쇠러 고향으로 감에도 영안실을 지켜야 했던 이덕인, 장현구, 신연숙씨의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들의 착잡했을 심정은 말해 무엇하랴. 이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홍보물을 나눠주고 이후 활동대책을 세우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10여일에서 80일 가까이 이들이 가족의 장례마저 미루며 영안실 농성을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덕인 씨의 경우 노점철거 과정에서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장현구 씨의 경우 고문경관과 학교측의 책임이 해결되지 않았고, 신연숙 씨의 경우 강제철거의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장기 농성을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은 관련 책임자들이 ‘진실’을 밝히고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왜 책임을 느껴야 할 이들이 계속 책임을 회피해 죽은 이의 가족마저 인권침해를 당하도록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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