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 8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96‘ 사회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선언에서는 “인간의 모든 가치를 경쟁의 상품으로 대치시켜 버린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제 삶의 질과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 공동의 지향으로 복원시키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노동권의 실현, △경제정의의 구현,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남녀 평등 구현,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 토대의 건설 등의 사회개혁 과제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출범을 계기로 정당한 노동권의 실현과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이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민주노총 합법화와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활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8개 단체는 공동선언을 통해 “무엇보다도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최초로 사회개혁에 대한 공동의 입장과 행동을 취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집중된 권력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견제력을 형성하고 새로운 개혁의 좌표를 제시하며, 새로운 사회연대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 개혁과제로서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공무원,교사의 단결권 제한조항의삭제 △3자개입 금지조항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노동법 개정 △졍경유착과 비리 관행 근절 △토지과표의 현실화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고용 할당제 도입 등을 천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