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법출판도 국보적용
내용
"3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 심리로 열린 권순미(33, 고려대학원 정치학과)씨 재판에서 검찰(담당검사 조성욱)은 국보법상 이적단체가입과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애초 권씨는 사노맹재건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권씨는 “91년 사노맹 가입후 활동이 전혀 없었고, 5개월만에 조직을 탈퇴했다”며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한 검찰측은 압수한 『세계철학사』『국가와 혁명』등 서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책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고공판은 15일(수).

한편 지난 4월24일 권씨와 같은 사노맹 가입혐의 구속.기소된 강희원(33)씨와 한봉수(31)씨는 각각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징역4년을 구형 받았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862
생산일자 1996-05-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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