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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위조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또다시 '보안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개인정보 과다집중'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도외시한 미봉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7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대표 김진균, 아래 사회진보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위조사건은 주민등록증 제도가 갖고 있는 자체 모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집중을 해소하는 근원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위·변조 사건에 의한 인권 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직후 행정자치부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주민증 '겉면 처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보안강화→범죄의 지능화→보안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반복하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되""며 ""현 상황은 보안강화로 해결될 게 아니라 제도 자체를 전면 개정할 때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미봉책만 내놔""
사회진보연대 홍석만 씨는 ""이처럼 주민등록증 위조 사건이 빈발하는 이유는 국가가 지문,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개인 정보를 주민등록증에 기재하여 강력한 신분확인 수단으로 통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문날인제도 폐지 등을 통해 국가가 소유한 개인 정보의 양을 최소화하고 주민등록증 이외의 다양한 신분확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진보연대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갱신 사업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1998년 초 감사원은 당시 추진 중이던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행자부가 관계법이 마련되기도 전인 97년부터 장비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등 모두 480여 억원을 불법 집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행 플라스틱 주민증을 도입했지만, 불법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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