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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과 6∼7일 3일간 참여연대 강당에서는 '인간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회의'가 열렸다.
'시민배심원 회의'란 시민들이 직접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및 자체 토론을 가짐으로써, 과학기술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보는 자리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5일 보건복지부, 검찰청, 한국복지재단, (주)바이오그랜드가 미아찾기를 위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유전정보 이용과 데이터베이스화'가 새로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특히 미아찾기 유전정보 DB사업에는 사기업인 (주)바이오그랜드가 참여하기로 해 유전정보에 대한 상업적 이용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때였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이 개최한 '시민배심원 회의'는 지난 달 중순부터 배심원으로 참여할 시민을 공개 모집해 모두 12명으로 배심원을 구성했다. 3-40대 중반의 직장인과 대학생 등 여성 8명과 대학교수·연구원·대학생 등 남성 4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회의 기간 내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배심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유전자정보 이용에 따른 이익 △미아찾기 DB 구축사업 △유전자정보 이용에 따른 인권·윤리의 문제 △국내의 유전자정보 수집·이용 실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특히 미아찾기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민배심원들은 이틀간의 토론을 마치고 7일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정책권고안'을 채택했다. 시민배심원들은 △유전적 특징으로 인한 차별 금지 △유전정보를 사용·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불가피하게 유전정보 DB를 구축할 경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엄격히 관리 등을 요구했으며, 사회적 안전장치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장 없이 진행하는 미아찾기 유전정보 DB 구축사업은 관련 법 제정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활동가 한재각 씨는 ""일반 시민도 과학기술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경우 합리적인 의사판단이 가능하다""며 ""과학기술이 전문성의 신화 뒤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씨는 ""시민배심원들의 권고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개인유전정보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청원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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