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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추천한 인권위원 4명에 대해 ""인선과정과 기준을 공개하라""는 인권단체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별다른 검증과정 없이 이들을 인권위원으로 표결 선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유현, 유시춘, 김덕현, 곽노현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상정되어 연기명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물론 추천사유조차 소개되지 않았으며, 이를 문제제기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결국 국회의원 2백3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들 모두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인권위원 중 특히 문제가 된 인물은 유현 전판사. 유 전판사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정기승, 아래 헌변)' 소속으로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을 크게 의심받아 왔다. 헌변은 그 동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해 온 단체이기 때문.
그러나 별도로 제출된 의안지에서조차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오히려 유 전판사의 이력에는 헌변 경력이 표시되지 않았다. 또 그의 인권경력은 김근태 국회의원의 '남영동 밀실 고문사건'에 대한 1심 재판 당시 경찰관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 유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동안, 국회 정문과 민주당·한나라당 앞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은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 소속 활동가들. 1인시위에 앞서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 다 망치는 인권위원 인선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곽노현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추천자들은 최근 10여 년 동안 인권 관련 활동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인사들""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4일 성명을 발표해, ""국가인권위는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겸비하고 사회 여러 영역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며, 유시춘, 유현, 김덕현에 대해 ""매우 적절치 못한 인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인권운동을 수행해 온 전문성을 갖춘 인권운동가들이 국가인권위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대회의는 여·야에 대해 ""추천사유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는 ""남겨진 6명의 인권위원 명단 발표시 여·야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따라 김광수 상임공동대표 등은 5일 오전 11시 청와대와 대법원을 방문해 인권위원 인선과정에 대해 연대회의의 의견서를 전달한다. 연대회의는 이미 지난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앞으로 면담요청서를 보낸 상태. 또 인권활동가들은 4일에 이어 5일과 6일에도 청와대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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